'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결과

“‘깡통 전세’서 세입자 지킨다” 전세 피해 방지 3법 발의

최근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 ‘전세 피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2022-12-14

법인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할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개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면 가장 먼저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임대차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최소 4년의 임대차기간도 보장

2022-10-29

[10년째 미분양,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미분양 줄이려 임대 줬는데 ‘독’이 돼 돌아와

임대차3법,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인상에 발 묶여… 할인 분양 올 스톱 두산건설 좌초의 도화선이자 미분양 무덤의 대표작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가 또 다시 암초에 걸렸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올해 대규모 할인분양으로 반짝 호조를 보이며 미분양 540여 채를 팔고, 대형 평형 60여 채를 남겼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도를 높이자 분양행진이 멈췄다.지금 분양

2020-10-10

CHECK! REPORT

━ 한국경제연구원 | 중소·벤처기업과 금융회사의 ‘관계금융’ 경기가 좋으면 시중에 돈이 돌고, 경기 하강기에는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경기변동의 폭이 증폭된다. 이를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라고 한다.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금융의 경기순

2019-03-09

[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5) 임대차 기간 제한] 왜 있는지도 몰랐던 임대차 기간 제한

‘20년 이상 불가’ 악용 사례도 … 위헌 결정 영향은 찻잔 속 태풍에 그쳐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아니, 단순히 합법적인 경제는 정의로운 경제일까. 또는 법에 어긋난 경제활동은 모두 불공정한 행위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모든 법률의 근간이자 잣대가 되는

2017-10-21

“서울 전셋집 구입은 2분기에”

전문가들은 “전세매물이 쏟아져 일시적으로 공급과잉을 빚는 새 아파트 밀집지역을 눈여겨보라”고 충고했다. 올해 서울과 대전에서 싼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려면 2분기(4∼6월)가 가장 유리할 것 같다. 경기도와 부산은 4분기(10∼12월), 인천은 3분기(7∼9월)를 노려볼 만하다. 입주 예정 아파트가 몰려 있어 집주인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전세매물

2004-03-12

상가 임대료, 앞으로 더 오른다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1년 12월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3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록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상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보호를 하는 규정이 있다. 즉, 법 시행일인 2003년 1월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은 인정받게 된다. 대항력이란 건물이 매매되었을 때나 경매

2002-03-04

건물주, “권리금만큼 임대료 인상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법사위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영세상인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에 합의하자, 시민단체에서는 보호 대상을 비영업용 임대차에도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산 담보가치 하락을 우려한 건물주와 금융기관에서는 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세상인 보증금 규모를 대폭 낮춰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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